[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나라 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SOC(사회간접자본) 등 물적예산은 줄이는 대신 보건·복지·노동 등 질적예산은 대폭 늘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중심 재정운용'을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 예산보다 28조 4000억원이 늘어난 내년 예산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설정한 당초 2018년 총지출 증가율(3.4%)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래 최대폭 증가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포함돼 있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올해보다 12.9% 늘어난 146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 일자리 예산은 전체 예산의 4.47%에 해당하는 19조 2000억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예산이 19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청년 일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고용 때 1명에 대해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 대상자 수를 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자 수 5000명의 4배다.

기초연금의 경우 내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원의 연금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일자리가 43만 7000개에서 51만 4000개로 늘고 단가도 월 27만원으로 5만원이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월 20만 60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됐다. 장애인 일자리도 총 1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그동안 정부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둘러싼 재정부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586억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을 2021년 35.0%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높아지는 안보 불안으로 내년 국방예산안도 크게 늘었다. 방위력개선에 올 예산의 10.5% 증가한 13조 4825억 원이, 전력운영비로 5.3% 오른 29조 6352억 원이 책정됐다. 병사의 월급은 내년에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크게 오를 예정이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동원훈련 보상비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우선적으로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이 기존 월 105~155만원 선에서 최소 157~232만원으로 인상돼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후손들이 기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비교해 SOC 예산은 20%가 줄어 역대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폭 삭감됐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 4000억 원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6천억 원, 8.2% 줄어든 6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SOC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위축 우려에 대해“올해 SOC 예산이월액이 2조원 초중반 대라 구조조정을 보완하게 된다”면서 “SOC는 지역일자리와 상관관계가 있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뒤에도 SOC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 선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와 고용에 신경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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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emmms42@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