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부터 '문재인 케어', 부동산 후속대책 등 현안 산적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여야가 정권교체 이후 첫 정기국회를 위해 전열을 정비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원내 4당은 당 워크숍과 연찬회, 당 지도부 회의 등으로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현안이 산적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증세를 포함해 부동산 등의 민생과 각종 적폐청산 등의 사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증세가 정기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정부여당은 앞서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까지 끌어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야당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동산 정책의 후속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세부내용을 조율하지 못한 상태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두고는 '재원 마련 가능성'으로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양일간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기조를 '민생제일·적폐청산·평화수호·민주상생'으로 정하고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동안 진행될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법안 심사, 예산 심사 대응에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탈원전, 대입제도 개선, 통신비 인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시장 안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내건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 등의 '적폐 청산' 문제와, 방송법 개정,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오히려 현 정부와 여당이 '신(新) 적폐'라며 맞불을 놓고있다. 한국당은 지난 24~25일 이틀 간 연찬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신(新)적폐'로 규정, 정기국회 기간동안 이를 집중 공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지금 대한민국은 독선, 오만을 고집하는 '일방통행 정부'의 인사무능, 안보무능, 경제무능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출범 100일이 지난 문재인 정부를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의 '신적폐' 정부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 구성을 추진하는 국민의당도 오는 30일 의원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대비 상황을 정비하며 바른정당도 오는 31일 경기도 파주에서 당일치기 연찬회를 연다. 이들은 '캐스팅 보트'를 자처하며 여야 대치가 길어지는 대목에서 '묘수'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