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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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8.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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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소 대상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올 상반기에 이어 민간기업 등 150개소 대상으로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서면점검은 상반기 점검 시 평균 개인정보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산업물류 분야(기업당 약 17만건)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점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분야별, 업종별로 다양하게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주요 업종으로는 상반기에 점검했던 건설, 제조, 유통, 숙박, 레저, 화장품, 사무용품 등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공공 분야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미실시 기관 및 협회를 대상에 추가,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받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총 15개(관리적 보호조치 8개, 기술적 보호조치 7개 등)다.

수검대상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 및 증적자료를 작성, 오는 10월 15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유도하고, 점검 미제출 또는 거부 업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 과태료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하반기 서면점검과 관련, 자료제출 요령 등 수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2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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