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국당, 정부 발목 잡으려고 사법부 마비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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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국당, 정부 발목 잡으려고 사법부 마비시키나”
  • 조나리 기자
  • 승인 2017.08.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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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신속한 임명 촉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나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장이 어처구니없는 괴변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임명 저지는 사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라면 나라꼴이 엉망이 되더라도, 사법부의 질서가 무너지더라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정치 코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신영철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을 통해 촛불시민 탄압에 나섰고,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 또한 사법부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10년의 과오부터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부가 일어설 수 있도록 김명수 후보자 임명을 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과 아울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타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타파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역시 대대적으로 개혁함은 물론 시민배심원 확대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며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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