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국당, 金 지명 저지해 사법부 마비시키려해"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사법개혁에 대해 집단 성토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야당에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현재 소수 엘리트주의에 빠진 보신주의 사법부 깨어야 한다"면서 "김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학군 출신의 온실에서 길러진 엘리트 법관들이 특정학교 인맥으로 채워지고 있고 법원 행정처가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 상고심을 거쳐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 사건을 거론하면서 "기소독점권을 쥔 검사와 양심을 가린 사법부가 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인권침해의 공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재심으로 무죄확정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 원심에서 유죄가 된 이유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잃어버린 재판부가 기계적으로 국과수의 감정을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이라며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고백을 하는 사법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사법기풍을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사법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는 헌재소장을 7개월 동안 공백으로 만든데 이어 대법원장 임명까지 저지해 사법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야권의 입장선회를 촉구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보수정권) 10년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무너진 사법부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해온 제왕적 대법원장도 타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강기훈 사건과 관련) 공판기록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고 하니, (피의자를) 기소하고자하는 검찰의 의도대로 일사분란하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추축해본다"며 "(사법부의 적폐가) 창피하기 이를 데 없다. 새로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면서 거듭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