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으로 김명수 現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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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으로 김명수 現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8.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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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독립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의 지명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열을 중시하는 사법부 특성상 양승태 현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기수가 낮은 대법관은 4명이다. 아울러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3·4대 조진만 대법원장(1961∼1968년)을 제외하면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 임명된 것도 약 48년 만의 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평소 사법부 개혁에 강한 신념을 지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사법부 개혁과 체제·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인권법 전문가로 평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다수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실상 그 후신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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