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에도 전세 ‘상승세’…추가 규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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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에도 전세 ‘상승세’…추가 규제 나오나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8.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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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전망에 이사철·재건축 수요도…전세 인기요인 풍부
정부, 내달 추가 대책 발표…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등 관심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둔화되는데 반해 전세시장은 활발한 거래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해운대 신도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매매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 열기가 가라앉고 있다. 반면 전세 시장은 집값 하락 전망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시작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평균 변동률은 -0.04%를 나타내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1년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하락폭도 -0.03% 보다 소폭 확대됐다.

8·2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다 강남권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었음에도 매수세가 실종된 ‘거래절벽’ 현상으로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갔다.

송파구가 -0.14% 떨어졌고 성동구(-0.12%), 서초구(-0.09%), 강남구(-0.08%)도 일제히 내렸다.

반면 전세 시장은 8·2대책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상승하며 대책 발표 3주 동안 0.19% 상승했다. △용산구(0.29%) △강동구(0.11%) △금천구(0.08%) △송파구(0.08%) △성북구(0.07%) 등이 많이 올라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신도시 아파트 전셋값은 0.02% 상승했다. △분당(0.07%) △일산(0.04%) △파주운정(0.04%) △평촌(0.02%) △산본(0.01%) 등이 많이 올랐다.

거래가 끊긴 매매 시장과 대조적으로 전세 시장에선 거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전월세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 6월 418건, 7월 434건, 8월 416건(17일 기준)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8·2대책 이후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짐에 따라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옮겨갈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된 데다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 전세자금 대출 규제 미적용 등 요인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9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은 규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등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전셋값 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만큼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꼽을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비용 상승에 상한선을 두고 일정 비율(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만기 후 집주인에게 2년을 추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 시행 전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대폭 올려버리면 세입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다주택자가 전월세 임대를 통해 수익이 안 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전월세 물량도 줄어 결국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독일 등 선진국도 이 정책으로 실패한 적이 있어 집주인 수익 보존 등 다양한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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