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상실한 간호인력 취업지원, 도입목적 제고해야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최근 의료인력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사업 본질마저 잃은 채 시행됐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 등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레지던트) 사기증진과 선진의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전공의 등 육성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예산 1억원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42명에게 예산을 지원했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이 오히려 수도권·대형병원에 편중돼 전공의 사기진작에 부작용을 야기하고, 일회성 단기해외연수는 기피과목 충원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수도권·공공·중소병원 소속 전공의를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지침을 보완했다”며 “전공의 정원 정책 반영을 위한 전공의 수요추계 연구를 지난 4월부터 개시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해명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전공의 과목별 충원율을 들어 반박했다. 올해 전공의 과목별 충원율을 살펴보면 흉부외과 54.3%, 비뇨기과 50.0%, 방사선종양학과 45.8%, 핵의학과 40.9%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수치로는 충원율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2012년 전공의 정원과 신규면허의사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원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피과목 전공의 수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 측은 “병원에서 기피과목이 아닌 전공과목도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이 기피과목에 대한 특별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기피과목의 충원율 제고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 역시 문제점이 제기됐다.
간호인력 취업지원은 2015년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해 도입한 사업이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이 조직문화 개선교육, 이직방지 교육 등이 중심이 돼 사업의 본질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조직문화 개선교육이나 이직방지 교육,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은 취업교육센터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한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이 실시될 당시 도입목적이었던 유휴간호사 교육 실적은 미비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제시한 교육실적 총인원 7423명 중 유휴간호사 교육실적은 1180명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조직문화 개선교육이나 이직방지교육,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의료인력 보수교육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은 간호인력 수급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