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업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류영진 식품안전의악처장의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거듭 충돌했다. 야권은 류 처장의 사퇴까지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살충제 계란 사태가 전임 정부와 관료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문제삼았다.
류 처장은 임명 초기부터 보은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전문성 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약사 출신이긴 하지만 정부부처 경험이 없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자 미흡한 대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권은 정부의 인사실패와 함께 사퇴론까지 꺼내놓은 상태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런 비상상황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류 처장은 무능과 거짓말로 국민의 분노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서 능력과 자격조차 없는 류영진 식약처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살충제 계란 부실검사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청와대의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식 국정운영의 폐해를 느낀다"며 인사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들이 이슈가 된 사안이나 청와대 관심사안 외엔 일체 신경 쓰지 않고 청와대 지시만 기다리는 복지부동하는 고질적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야 그렇다 해도 과거 정권을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운영 방식은 하등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권은 야권의 질타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살충제 계란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야당은 임명된 지 한 달이 된 식약처장에 대해 이제와서 자격 시비를 걸면서 물러나라고 한다"라면서 "계란 파동 사태를 식약처장에 화풀이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그동안 감춰왔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계기가 된 사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의 직무유기가 바로 이번 사태의 근본문제"라고 전임 정권의 책임론을 꺼냈다.
그는 "안전기준이 더 까다로운 유럽에서 맹독성 성분이 발견됐다면 안전기준과 감시체계가 허술한 우리나라에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불편한 진실이었고 굳이 관료들이 점검하거나 알려고 하지 조차 않았단 것(이 핵심)"이라면서 "농식품부와 식약청 관료들의 무사안일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그것을 지휘하지 못했던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의 직무유기가 바로 이런 사태의 근본 문제"라고 거듭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