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보험학회, 보험연구원, 한국연금학회 등이 주최한 ‘2017년 하계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보험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질병 이력과 은퇴 이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60세 이상 은퇴자 등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력을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부품협회, 손해보험사들이 대체부품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페이백(payback)' 특약을 개발 중이다.
대체 부품을 활용하면 자동차 수리비가 줄어들고 차 보험금도 감소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4~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또 이달 말부터 다음·카카오톡과 ‘보험 다모아’ 간 시스템을 연계해 손쉽게 보험료가 비교 가능해진다. 비교 정보는 자동차보험에서 실손보험, 연금보험, 여행자보험 등으로 오는 2018년까지 확대한다.
국민 실생활 밀착형 보험도 여행자보험, 보증기간연장보험, 레저보험, 스키보험 등 단종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과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IoT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해킹 피해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산업이 공 보험과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국민의 경제·사회적 위험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