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도입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에 반영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년 예산안에 병사 급여 대폭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여당은 2022년까지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인상과 함께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최근 안보상황을 감안하여 국방비증가율을 이전정부보다 높은수준에서 편성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사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기본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우리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단 누리과정 전액국고지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른 재정 추가지출 소요 등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국정과제들을 차질없이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여당은 정부에 요구했다. 또 여당은 문 대통령의 보훈보상지원 강화 의지를 적극반영해 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보상 등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순직 유가족 보상금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정부는 이 사항들을 2018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