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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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상황 점검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8.18 1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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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늘리고 고용의 질 높이며, 격차는 줄여야”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국토교통부가 18일 오전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 부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6월 말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 8만9356명 중 비정규직은 2만9404명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한다.

특히 주요 8개 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비정규직 인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 인원 중 약 84%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가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TF’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부문별 실무회의를 거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손병석 차관은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은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고용의 질은 높이며, 격차는 줄이는 것으로 그 중심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 첫 현장방문지가 인천공항이었던 점을 다시금 인식하고 우리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노사·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신속하게 해소해 가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바람이 민간으로도 하루속히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를 거쳐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환예외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노·사 협의로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간부 및 공공기관 임원 대상 워크숍, 비정규직 실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TF 운영 등을 통해 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업무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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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유령직원 2017-09-09 20:50:23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사 나온 지표는 제대로 된 지표일까요?
우리는 LH에서 근무하는 유령직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공사의 LH현장사무실에서 공사직원들에게 제반관리를 직접받고 일하는 간접고용(건설회사와 계약)인 현장보조원과 사무보조원은 정규직전환심사는 커녕 비정규직 지표에서 조차 누락시켰습니다. 짧게는 1년 많게는 10년(급여지급업체만 2년마다 바꿔서)까지 근무하신분들이 많습니다. 간접고용이지만 직접 사용한 사용자로서 LH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저희도 생각좀 해주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