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중대 산재예방대책’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후속조치 논의 과정에서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새 정부 중대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새 정부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재예방정책의 방향을 중대재해 예방으로 설정해 관련 정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이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데 집중된 점에 대해 “하청근로자의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일정부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바”라고 동조했다.
다만 경총은 “유해작업의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선진외국의 입법례조차 찾아 볼 수 없어 제도 도입 시 관련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안전상 지휘·감독이 가능한 하청과 그렇지 못한 원청에게 동일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설정하고 과징금 부과 도입을 검토하는 점에 대해선 “과잉입법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후속조치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법령 및 제도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정부에 요구하는 바”라며 “경영계도 안전은 적정한 투자와 비용의 지불 없이는 확보되지 않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활동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