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인천시당 "해사법원, 대통령 선거 전리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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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인천시당 "해사법원, 대통령 선거 전리품 아냐"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7.08.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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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9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을 방문해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강화, 해운ㆍ조선 상생으로 해양강국,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분야 3대과제를 설명했다고 15일 인용해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강조하고, 남북 관계 개선시 남북 공동어로와 해상파시를 준비하겠다는 계획과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김 장관의 해사법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해사법원 부산유치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던 부산출신 장관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 해사분쟁 수요와 업계 요구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 이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특히 장관 취임후 방문한 부산에서는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공언했던 김 장관은 인천에 와서는 자신의 주관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만약 객관적으로 부산이 적합하다면 어째서 김 장관은 인천을 설득하지 않는가? 이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을 배출한 부산이 전리품을 챙기듯 공공기관을 독점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한,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너무도 많은 보도가 있었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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