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따라 재계전반 반발 확산될 듯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재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두고 잇단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당초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협력의 뜻을 나타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에 점차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이달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 결과에 따라 재계의 반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보다 16.4% 많은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필두로 재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이 일방적이고 위법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재구성과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어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도 “대기업이나 감당할 수 있는 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역별·상권별 차등지급을 요구했다.
중견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중견 섬유업체 경방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광주 면사공장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같은 업계 전방도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 섬유공장 6곳 중 3곳을 폐쇄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까지 16% 넘게 오르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 역시 재계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법인세 최고구간을 22%에서 25%로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계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시 10대 기업의 추가 부담금은 1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재계 단체들은 재원 확충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대한상의는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전경련도 “국내 일부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이 재계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 시 최대 3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GM,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25개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모두 패소시 8조3673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통상임금 패소시 “기업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엑소더스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신의칙 인정여부는 관련 기업의 재무지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환경, 미래 투자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