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관해서 판단에 나선다.
14일 금감원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이를 분석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는 몇 년에 걸쳐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게 골자이기에, 그만큼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이 줄어든다.
문재인 케어의 영향 분석과 별개로 금감원은 이달 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린 것과 관련해 보험료 산출 과정과 세부 내역을 따져보는 것이다.
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보험사들은 당장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반사 이익’의 규모도 살펴보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대로 실손보험료에는 상당한 인하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화 이후 갱신 보험료와 자기 부담금, 병원 이용 빈도 등을 따져 굳이 실손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가입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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