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최근 보험설계사들의 노동 인권과 관련한 ‘특수고용직 입법’ 추진 논란을 보면 ‘보험의 꽃’이라 불리는 보험설계사의 별명이 무색하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의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입법에 반기를 들고 있다.
최근 생보업계는 생·손보업계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이 1인당 각각 317만원, 254만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242만원보다 많은 액수라고 밝혔다. 또한 2013년 보험연구원 단체·산재보험에 대한 설계사의 선호도 조사 결과, 단체보험의 선호도는 75.7%인 반면, 산재보험은 24.3%로 큰 격차를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단체보험은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질병 및 사고 보장과 회사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설계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단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같이 보험 유지및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공약이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
실제 보험설계사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및 해지, 보수 미지급 등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지속해왔다. 또한 계약건수와 실적에 대한 압박이 높으며, 정규직과 달리 생존에 대한 규제가 심해 노동권 보장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들어선 온라인 및 비대면 상품 판매 확산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10일 생보·손보업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 수는 모두 줄었다.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전 분기대비 689명 감소한 11만1124명이며, 손해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전 분기대비 183명 감소한 15만8809명을 기록했다.
결국 업계는 당장의 보험설계사 특수고용직 입법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아닌, 설계사들의 부당한 처우 문제부터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장기불황과 비대면 채널 확산 등 설자리를 잃어가는 보험설계사를 위한 대비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