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시 '양대지침'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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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시 '양대지침' 손본다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8.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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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양대지침 폐기"...최저임금 1만원 등 文대선공약 이행에 집중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9월까지 저성과자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가능하게 한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백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분야 공약의 이행상황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2대 지침을 9월에 폐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내용으로,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김 후보자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양대 노총의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10월에는 단체협약 시정 지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면서 "내년에는 '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 및 공감대를 형성, 노사관계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2019년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81만개 창출' 실현에 무게를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과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필요하다"며 "다단계 원하청 구조나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최저임금 1만원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용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 차별제로화를 실현하고,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가까워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공서비스의 과소공급, 질 낮은 공공서비스, 열악한 종사자 처우수준 등 문제를 개선하면서 청년·여성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공무원의 경우 소방,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소방관, 경찰관,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현장인력 충원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보육, 요양 등 지속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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