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했다. 차관급 외청이던 중소기업청이 설립된 지 21년 만이다.승격된 중기부는 지난 1일까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무 공간 이전과 재배치를 끝내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를 벗어나 명실상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이 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인 질(質)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첨병이 될 중기부가 닻을 올리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 정부 방침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하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갈등과 4차 산업혁명 기업 육성 등 노동 개혁과 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첫 번째 단추는 내년도부터 인상될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다. 헌데 지난달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 결정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계와 최저임금을 사이에 두고 벌써부터 잇따라 마찰을 빚는 모양새다.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연합회 회원과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업주 532명 가운데 응답자의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1일에는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장들로 구성된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이 상경(上京)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권 가치와 건물 임대료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도 지역 경제·산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날 이갑주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역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실행되면 소상공인들은 가족 경영 체제로 전환될 것이고 향후 취업·복지 문제 해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도 야기해 문 대통령 경제 정책의 근간인 ‘소득 주도 경제’에 되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소상공인·중소기업계의 이 같은 잇단 반발에 중기부는 정부 지원 등을 제시하며 달래는 모양새다. 지난달 28일 처음 열린 ‘소상공인 상설 정책협의체’에서도 회의가 2시간 넘게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모양새라면 불편하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보통의 정부 정책들이 여러 가지 반대 논리와 산업적 문제 등으로 약화되는 경우가 분명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정책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국무위원으로서 독자적인 입법 발의와 개정 권한을 가지는 중기부 장관이라면 중기부는 더욱 주도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기본적인 격언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