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균형으로 안보수호...안보 지키는 길은 핵 균형 뿐"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4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당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기는 했으나, 당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안보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은 핵 균형뿐"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 능력은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 없는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나 다름없다"며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낼 제대로 된 수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방위 체계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결 조건인 사드 배치조차 완성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 대해 "선언문에는 비핵화의 주체가 한국과 북한 공동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공식화한 이상 우리 역시 비핵화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전술핵 재배치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은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해 남북의 핵 균형을 이루는 것뿐"이라면서 "한국당은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 균형을 이뤄낼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노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과 즉각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