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는 왜 있나...여야 4당 정책위의장 TV토론서 논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4당 정책위의장 TV토론회'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단 논의"라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야권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이견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것이 순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여당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 안에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야당에 협의체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야3당이 정의당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협의체 안의 공식테이블에 과세 정상화 등 모든 것을 올리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과세를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면 국회는 왜있느냐"고 반문하며 우 원내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식 증세부터 최저임금 인상, 국민 혈세로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규제 위주 정책, 졸속 원전 중단, 오락가락 사드배치 등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가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정책위의장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증세를 하려면 재정지출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고 뼈를 깎는 재정 절감 노력을 먼저 해야 했다"며 "이런 노력도 없이 세금폭탄·군사작전 식으로 증세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는 결국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세 등) 제반현안에 대해 원내 4당 정책위의장들이 TV 토론회에 출연해 끝장토론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며 "토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이 정부가 말하는 서민정책인지, 아니면 나라를 거덜 낼 남미식 포퓰리즘 정책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원론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에 여당의 안이 담기면서 각론에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앞서 개헌과 민생현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는 전제로 참여 의사를 내비쳤지만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 공개 직후 논평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부채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공약을 내팽개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공약 가계부를 정부에게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문 대통령 공약 실행을 위한 전면적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면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전날 당 논평에서는 "증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논의는 안 된다는 합리적 고민과 문제의식에 귀를 닫으며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라고 다소 기류가 바뀐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