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 방위산업 관련 부문을 개혁하기에 적기”라고 강조함에 따라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혁신카드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의 국방산업 발전에 대한 전략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과거 4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는데 환경이 바뀌었으니 개혁이 필요하다"며 "빠른 환경 변화에 맞춰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면 더딜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방 무기와 비무기 등을 수출하려면 우선 국내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각 국이 원하는 상품을 발굴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용해서) 불편한데 수출이 되겠나. 먼저 국내에서 인정받아야 수출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받을 수 있다”며, “무조건 성능이 좋다고 수출이 되는 것도 아니니 후진국으로 수출할 때는 후진국에 맞는 가격과 성능에 맞는 수출에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와 물자를 연구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DD는 민간의 능력이 떨어져있던 1970년에 설립된 만큼 이제 민간업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업체에 맡겨야한다는 것.

이 대통령은 “국방부가 관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과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야한다”며, ”민간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내수 위주로 운영해온 국내 방위산업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접목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