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라 회장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19일 정무위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차명계좌를 확인해 해소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오히려 차명계좌를 관례적으로 보유관리해왔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이러한 차명계좌가 관례였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 라응찬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지난해 4~5월 신한은행 정기검사 때 이미 라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당시 검사반장이었던 안종식 실장이 은행 전산자료를 통해 계좌번호와 명의자 이름, 계좌개설 지점 등을 파악했던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6월 "누구 지시로 실명확인 없이 예금을 인출, 예치했느냐"는 내용의 질의서도 신한은행에 보냈는데, 이후 어찌된 연유인지 금감원은 더이상 신한은행의 차명계좌 문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김용구 의원은 "차명계좌를 확인해야 할 금융기관이 오히려 차명계좌를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전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과 국세청, 검찰이 합동으로 전면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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