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효성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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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효성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기대한다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8.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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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부 김보배 기자

[매일일보]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집값 급등세가 거세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북으로 번졌고 이제는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정부의 과도한 규제보단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갈수록 과열되는 시장을 보고 있노라니 ‘추가 대책은 언제…’하며 마음이 초초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름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더위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오르며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감정원보다 시세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114 조사에선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0.57% 올라 올 들어 주간 상승률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7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23% 상승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1년간 장기평균 증감률(0.13%)을 훨씬 웃돈다.

정부의 6·19 대책이 시장에선 전혀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 6·19 대책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은 1채로 제한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벌였다. 이른바 ‘떳다방’을 단속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법전매 몇 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을 뿐 별무신통이다.

정부는 급기야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격급등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달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기 전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분양가 공시, 대출규제(LTV·DIT) 강화 등이 적용된다.

이밖에 청약조건 강화, 주택거래 신고제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다. 집값이 뛰면 집 없는 서민이 가장 힘들다. 사회초년생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 서민들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정부가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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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집자 2017-08-01 21:39:21
서민들의 희망이 맞습니다.
꼭 강력한 규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