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확장위주의 도시개발은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가 됐고, 그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사는 시대가 도래 했고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도시는 무한대로 성장하고 확장될 수 없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도시화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많은 문제로 쇠퇴해 관리하고 가꿔야 할 시점이 온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의 전제조건은 큰 틀에서 도시의 인구수와 주택보급률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연천군의 인구는 전곡읍을 중심으로 4만6천명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수는 미미한 추세이다.
이 같은 인구수의 증감은 도시개발 정책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확장위주 도시개발의 장단점을 따져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확장 위주의 도시계획이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취약한 경제규모만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확장위주 도시개발이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짚어 보아야 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오는 2030년 무렵 세계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연구 자료에 따른 결과다.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영노트 제154호)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2%였던 도시화 율이 2030년에는 60%까지 증가하고 전 세계 도시 인구는 2011년 36억 명에서 2030년 5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도시 성장은 둔화되고 관리의 필요성도 커진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리고 도시개발의 한 방법으로 컴팩트시티(Compact City)의 개념이 회자되기도 한다.
(BDI 부산발전연구원의 BDI 포커스 제246호)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도시 공간 구조, 도시개발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컴팩트 시티는 압축 도시라는 의미로 도시의 고밀 개발을 통해 현대도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자연환경 보전까지 추구하는 도시개발 형태로 대도시뿐만 아니라 연천군에서 환영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도시 규모에 해당하는 연천군의 도시 정책은 바람직한가? 또는 도시 확장 정책을 편다면 문제는 없는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연천군은 인구 약 4만6천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체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공급 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전철연장사업 등 도시 확장 정책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계획하고 있다.
여느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셈이다.
도시 확장은 인구의 증감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유지한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의 확대와 확장으로 점점 쇠퇴하는 구도심에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해 보자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는 구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재 발전을 도모하는데 뜻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모가 있는 택지개발 보다는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개발을 통한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이 중심인 취약한 경제구조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연천군 실정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적인 시각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확장위주 개발의 경우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고, 과연 대규모 시설이 지금의 지역 환경과 조직에 적합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확장 위주의 개발이 도시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도 도시 확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도시의 이미지와 기반시설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규모 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전제되어야 하고, 확장위주 개발에는 주민과 전문가가 합심해 도시성장 관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도시개발 용량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이나 기능부여를 통해 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연천군 실정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고 연천군은“도시 확장”과“도시재생”이라는 큰 틀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 후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병학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개발허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