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기술 인력을 해외에서 발굴 및 유치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고급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지경부 위탁사업으로 실시해 온 Contact Korea 사업(글로벌 고급인력 채용지원 및 고급인력 DB 구축)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글로벌 고급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수는 총 296명이다. 인원으로는 목표인 200명에 대비해 48%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내용이 문제였다. 총 인원 중 57명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들어왔고, 나머지 중 다수도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나 대학교수로 취업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는 카나다원자력공사나 미국선급협회와 같이 아예 국내기업이 아닌 회사로의 취업도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사업이 기본 취지인 ‘중소기업의 글로벌 고급인력 활용 지원’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작년사업이 진행되었는데도, 올 해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현재 중간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부실이 우려되는 상태다.

더욱이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현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내에 3년을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중간 퇴직자 59명에 대해서는 이후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려스러움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시작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법을 일부 개정(코트라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을 추가)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부실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수탁 기관인 코트라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향후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일련의 유사한 인력확보 사업이라든지 기술교육 위탁사업 등의 경우도 실적을 맞추는 데만 급급했지,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비슷한 사업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현황파악과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