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당부…政 "탈원전 정책 오해말길"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당정이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나 전력수급 부족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정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산업부로부터 올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15개의 신규발전소 준공 등으로 최대 전력공급능력은 9707만kW로 늘어나 최대수요인 8650만kW에 비해 월등히 높은 예비전력을 확보가 가능하다. 올 여름 폭염이 이어지더라도 예비전력을 1000만kW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수요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당정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수요 대비 적정 설비용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에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다만 2030년에는 10GW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와 관련해 당정은 신재생ㆍLNG발전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없을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망보다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다는 데 따른 분석이다. 아울러 향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도 전기요금을 안정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당정은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 (탈원전과) 전력수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미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전력 생산과정에서 드는 비용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 '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전이 (전력생산비용이) 저렴하다는 주장에는 포함돼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져있다"며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전은 더 이상 값싼 연료가 아닐 수 있다. 여건 등을 고려해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탈원전 공약과 관련, 당은 정부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해 연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백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와 전력 수급,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