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졸음운전 근본 원인인 취약한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하고 방지책 마련했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정부·여당이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같이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한 당정 협의 후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버스(길이 11m 초과) 및 화물차(총중량 20t 이상)의 경우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해 2019년까지 관련 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회차 지점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도로시설 개선 및 졸음 쉼터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확충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투자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합동 실태점검 및 운행기록 상시점검 등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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