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달 가계부채의 근본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역할이 위험 선별인데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계나 기업 등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위험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의 총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 43.4%로 15.7%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여전히 약 70% 수준에 달한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달 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체제로 전면 전환과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부문 배려장치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금융위가 중점을 둬야 할 책무는 가계부채 같은 금융시장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총량관리보다는 가처분소득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창구지도를 통해 조이면서 은행들의 영업행태나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8월 중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저신용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25%)인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5개년 계획에서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내리는 이유는 대부업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차주들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해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3분기 중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부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국무조정실의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검·경·행정청의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금융동향과 대부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해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음달 내 국민 행복기금, 금융 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을 신속히 정리하고, 추심 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으로 확대하고 취급규모도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려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9월까지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하반기 중 금융 분야 로드맵을 만든다. 금융업 인허가 절차 세부개선 등을 통해 창의적인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