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초기 높은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자 검찰개혁과 증세논의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공석으로 남아있던 검찰총장에 문무일 신임 총장이 임명된데 이어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총수들 간의 만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두 사안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6일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번에 제안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대해 국민의 85%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거듭 증세 논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종부세 대상 주택이 불과 1.7%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은 세금폭탄 마타도어로 일관했었다. 그 폐해는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졌고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세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다. 그만큼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면서 "아무리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연한 도리"라고 일침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슈퍼리치 적정과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고 할 수 있다"면서 내일 당정협의가 예정된 만큼 이와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7일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첫 간담회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이 자리가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도 좋을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능동적·주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들어온다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더 발전적인 조세개혁안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상생과세’ 논의에 대기업이 앞장선다면 지난 정부에서의 ‘특혜와 거래로 얼룩진 재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공정한 대기업’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며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명명하면서 문 신임 총장에 "조직 안정화에 매몰되지 말고, 인적․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3대 검찰개혁 과제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문 신임 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과 관련해 "이해한다"면서도 "국민들이 검찰을 진심으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꾸어 달라는 바람과 열망을 신임 검찰총장과 2천여 명의 검사들도 이제는 이해하고, 충분히 따라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