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에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그룹 중 의무고용비중 2%를 준수한 곳은 대우조선 등 불과 6개에 불과했고, 전체 직원대비 1% 이하인기업도 삼성을 비롯해 12개나 됐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2009년 12월말 현재 장애인 평균고용률은 1.51%이며 특히 중증장애인 평균고용률의 경우 0.1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사실상 장애인고용을 하느니 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부담금을 올리는 한편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준수한 곳은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지엠대우 등 단 6곳에 불과하며, 삼성, SK, LG, GS, 현대건설, 신세계 등 12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무고용률 최하를 기록한 기업은 최근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현대건설(0.57%)이었고, 뒤를 이어 0.61%의 하이닉스와 신세계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현대그룹, 대림, SK, 부영, GS, LG, KCC, 한진, 삼성 등이 1% 이하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의 경우, 0.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룹이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15곳으로 절반에 달했으며, 이중에서 현대그룹의 경우 단 한 명, 대림그룹은 단 4명의 중증장애인만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GS, S-OIL, 금호아시아나, KCC,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한화, 동부, 삼성, 신세계, LG 등이 중증장애인 고용률 0.1% 이하인 그룹들이다.

기업들의 이러한 장애인 고용 기피현상에 대해 신영수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100인 이상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0대 그룹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은 무려 412억원으로, 삼성 126억원, LG 62억원, SK 26억원, 롯데 21억원 GS 20억원, 신세계 17.3억원 순으로 많았다.

신 의원은 “장애인고용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고용지원금 확대, 부담금인상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한다”며, “특히 중증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나 2배수인정제도, 중증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등 기존제도가 잘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