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들이 열망하고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르면 내주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핵심부처로서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일 중기부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 회의에 통과되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서승원 중기청 기획조정관은 “중기부는 앞으로 확정된 법률에 따라 직제령을 내부적으로 심사하고 그 과정을 통해 국무회의를 걸쳐 다음 주에는 중기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법률에 대한 작업만 확정된 상태며, 하부조직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전담부서도 국(局)에서 실(室)로 격상함에 따라 세부 조직과 기능은 물론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이달 말부터 매주 1회씩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기부에는 미래부 창조경제 기능이 이관돼 창업벤처생태계 구축 업무를 일원화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산업부의 산업인력, 지역산업, 기업협력과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이관돼 신설되는 중기부에서 맡게된다. 다만 변동된 사항은 당초 한국생산성본부가 민간기관이고 정부지원이 소수부분이라 생산성측 의견을 존중하여 산업부에 존치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중견기업정책은 산업부로 이관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일부 기능은 중기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국회에 통과돼 본격적인 국정운영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다.
이와 관련 중기부도 본예산보다 31.7% 증가한 10조8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활성화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영세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해 5년간 인상분에 따른 재정지원도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우 ‘내일채움공제’을 신설해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도 제시된다. 또 청년 창업 실패 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도 신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28일 기업인들과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 첫 공식 자리도 조명됐다. 향후 노동계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도 별도 개최해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차관 내정도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가결되면 바로 발표될 것으로 점처졌다.
현재까지 중기업계와 언론보도를 통해 하마평에 오른 후보자는 박영선, 윤호중 의원이다. 만약 박 의원이 발탁될 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여성 장관 비율 30%’ 목표는 100% 달성하게 된다.
중소·벤처·소상공인 등이 누차 요구하던 러더십을 갖춘 수장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출범과 동시 추진력에 탄력받는 중기부 광폭행보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