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수정권 왜곡된 조세 형평성 회복" 김동연 "당청, 긴밀 협의할 것"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당정이 24일 첫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향후 경제 페러다임으로 '소득주도'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 경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당과 정부가 함께했다"면서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의 지원 통한 추격 전략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장으로도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 등 조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과표구간 5억원 이상 개인과 2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부과가 조세 정상화라면서 '조세 정의'를 주장한 바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방안을 포함해 실효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수 정권시기 왜곡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적극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향후 5년간 17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이 부분에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우선순위를 조정해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초고소득자 증세 등의 법인세·소득세 구간 신설도 서둘러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측에서 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을 담아왔다"며 "재정정책의 5년간 방향과 조세개편 방향,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방안, 공공부문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개혁, 새 금융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다소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김 부총리는 "재정지출에 대한 규모라든지에 있어서 당과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오늘 말씀드릴 정책 방향에 매년 연동 계획을 짜서 새로운 상황에 맞춰 수정하고 보완토록 하겠다. 성공적인 정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당과의 협조가 필수"라고 향후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뒀다.
당정은 오는 27일 내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