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대상 구체화 노력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 재정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TF)를 구성·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 및 언론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대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사업별 기대효과를 설명하게 된다.
또한 업계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협의회는 이달 말부터 시작해 매주 1회씩 운영하게 된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업종별 협단체 대표,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는 정부와 일원화된 공식 소통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요구를 소상공인연합회에 제출하면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단위 정책협의회와는 별도로 이번주부터 12개 지방중소기업청 단위로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도 개최된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 업종별 협단체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 업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되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책협의회,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업계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보고해 해당 지원방안에 업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기존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