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퓰리즘 정책의 수습책" 비판 국민 "국민적 공감대 필요"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이끌어낸 정부여당이 이번엔 '부자 증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에 야당은 신중을 기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자 증세 제안은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표 신설 및 법인세 25%(현행 22%) 적용과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42%(현행 40%)로 상향 등 크게 두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튿날 "기재부가 이들을 충분히 반영해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발언하면서 '증세방침'에 무게를 뒀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자 여당은 즉각 증세논의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추경 통과 직후 논평에서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번 논의는 OECD 꼴찌수준인 세후소득재분배율을 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이자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과정"이라면서 "야당 역시 이번만은 무조건 반대 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논의에 참여하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포퓰리즘 정책의 수습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한 대선공약 달성을 위해 증세를 추진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런 식의 증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기업과 부자의 이른바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면 서민들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증세 논의는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온갖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면서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증세에 대해서는 회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더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구조는 맞지만,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부자증세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으나 이는 합리적 증세 논의를 물타기 하는 행태로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던 국민의당 역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소 주저하는 분위기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증세야말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증세 없는 공약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를 검토하더라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