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 지하푸드몰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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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 지하푸드몰 갑질”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7.07.21 14:5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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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시설공단 12개 매장 퇴거 명령 문제”지적
위탁운영자와 공동 체결 2중 계약 “전전대 형식 편법계약” 드러나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지하 푸드몰 ‘불범점유’ 퇴거 논란과 관련해 ‘공동운영계약’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21일 지적했다.

김문수 서울시의원.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 지하1층 푸드몰에서 운영되고 있는 12개의 매장이 이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공단으로 부터 퇴거명령 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고척동 푸드몰의 위탁운영업자인 컬쳐리퍼블릭과 계약해 올해 1월~2월 사이 ‘공동운영계약’을 맺고 입점 후 영업을 해왔다. 즉, 상가 소유주인 시설관리공단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자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2중 계약이 된 것.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한 시설공단의 사용승인이 지연되었고, 이후 컬쳐리퍼블릭이 경영난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공단과의 계약 해지될 때 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 결국 불법점유자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서울시 시설공단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관리위탁업체에게 먼저 위탁계약을 하고 이들이 자영업자와 계약을 맺는 구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전대 형식의 계약인 편법계약이 된 것”이라며 ‘공동운영계약’에 대해 지적했다.

고척스카이돔

김 의원은 또 “3자 공동계약방식은 여러 번의 계약을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소유주인 공단과 계약하는 것을 빠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고 “이 모든 책임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범점유’의 이름으로 전가가 된다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구조임을 강조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단이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갑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리의 편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중간단계를 최대한 줄여 직접계약을 하도록 노력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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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 2017-07-23 20:19:23
거기 고척돔 완전 편파적이란 소문 자자하던데...
입점업체 차별대우는 기본이고.

애초 임대료도 엄청 높게책정해서 상가들 줄도산 나는건 시간문제라던데...

서울시설관리동단은 관리감독안하고
줄도산 나면 또 입점업체 받으면 그만이지~라고 한다면서요??

갑중의 갑이 서울시설관리공단이로세~~
에헤라 이게 대한민국.
서민은 개미 파리목숨

고척주민 2017-07-23 20:00:09
서울시설관리공단이 필요는 한 기관인가?
가관이 아니네요~
저런거 왜 묵인한거지??
도둑이라 제발저려 캥겨서 쑥덕쑥던 뒤 봐준건 아닐까?

차도녀 2017-07-23 19:56:42
고척스카이돔은 애초 문제투성!!!
주민시설 수영장,헬스장은 개코딱지.
그리고 유해물 술집, 오락실등 겹치는 먹거리 덕지덕지 잔뜩.

누구머리에어 짜낸 조화?
정답: 서울시설관리공단 전원!

감사가 있기는 한거고 감사를 하기는 한걸까?
주민동의서 그냥 준거 아니다~~!!!!

호롱이 2017-07-23 08:50:57
여러사람들이 피해자가 생기는 구조라서 참으로안탁깝네요 시설공단에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