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정착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선소미 기자]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다당제 정착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승수 변호사와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문을 발표하고 조진만·박원호·이재묵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표심 그대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제도화할 수 있다”며 “다당제야말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묵 교수는 “표의 등가성 문제, 지역주의 병폐 해결, 사표 방지를 위해서는 비례성 강화가 답이다”라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여당이 제1당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오남용했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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