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20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완수하는 데 총 178조원이 소요된다는데 증세없이 세출 95조원을 절감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초창기 '증세없는 복지'를 이야기 한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큰 방향과 전략, 과제는 잘 잡혔다"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100대 국정과제를 전부 완료하려면 약 460여개의 법안을 제개정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얼마나 협치를 이루어 낼 수 있는가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면서 정부여당의 원만한 대야관계 설정을 당부했다.
또 반부패관계기관 협의에 대해서는 "저도 법사위에서 감사원장에게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어떻게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할 수 있느냐고 지적을 했다"며 "특히 그 회의에 검찰총장 등이 참석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 여건, 그리고 국토의 규모, 현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자치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진할만하다"고 평가했고 또한 전교조, 전공노 합법화에 대해서도 "현재 이 두 단체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