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朴, 번번히 고개 숙여 사과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위장전입과 세금 체납, 코드인사 의혹 등으로 야권 의원들에게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번번히 고개를 숙이며 해명을 내놓으면서도 복지현황과 정책비전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1988년 시흥에 살던 박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하는 은인에게 투표하기 위해 부산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과 관련,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송구스럽고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지금에 비해 많이 어렸다.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며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느냐면, (위장전입이 소용없는) 선거인 명부가 완성되고 나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이에 천 의원은 "투표를 하기위해 위장전입을 해서 선거법을 공공연하게 위반을 했다고 한다"며 "후보자 같은 사람이 한 두명 생겨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무단 증축 의혹도 논란이 됐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건물과 관련, 건축법·농지법 위반에 대해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땅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아내는 전업 작가로서 자신의 작업장을 갖는 것을 소원해 왔다"면서 "비록 좁은 땅이지만 마당 앞 밭을 전부 경작하지 않고 일부 마당으로 사용한 것과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 일부를 증축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증축된 부분은 어제 다 철거했고, 이를 양평 군청에서 확인했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 라면서 강공을 이어갔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자문기관이었던 '심천회'를 거론하면서 '보은인사'가 아니냐고 캐물었고 윤종필 한국당 의원도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4가지를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 대선 캠프 출신의 코드 인사로, 문 대통령이 입으로만 대탕평을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 탈세 외에도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가 있었다"며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라는 '내정남적'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로만 보면 세계 11위의 대국이다. 그러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복지에 있어서는 뒤처진 국가"라면서 "미흡한 보건·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해서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을 닦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경제영역과 함께 우리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두 개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라면서 복지부의 주요 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 제공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