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남동구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공무원들은 의회회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진행을 방해하고 기물을 부순 의원들을 방치했다.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도 말이다.

이를 고발치 않고 감추면 누구의 잘못인가?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을 재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 명분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제라도 명백한 사실을 토대로 고발해야 면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감사실은 무엇을 했나 묻고 싶다. 기물이나 부수고 난장판을 만든 서점원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의원으로서 표결에 임하든지 기권을 하던지 해야 했지만 불만을 품고 공공기물을 집어던져 파손시킨 책임은 엄연한 범죄이다.

이런 범죄를 눈 감고 고발치 않은 것은 이 또한, 직무유기요 범죄 은닉이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자세야 말로 복지부동이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공무원이 이런 자세라면 시민은 범죄를 보고 신고를 하겠는가? 또 작년 하반기 불용예산이 벌어질 뻔 했음에도 그 사태를 보고도 동네 불구경을 했다. 그 이유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 4명이 의회기물을 밖으로 빼내 문종관 부의장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산 승인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12로 신고되어 경찰이 오자 꼬리를 내리고 문종관 의원을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볼 때 본 기자는 씁쓸했다. 그리고 의원들은 경찰에게는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정이 되어 겨우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경찰이 와서 문 의원을 빼내지 않았다면 예산이 동결되어 필요급여와 경비만 지불되는 불용이 될 뻔했다. 

기초단체 의회는 국회가 아니다. 한민수 의원은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문 의원을 빼내려고 문을 열지 않자 용기 있게 문을 흔들고 고함을 질러도 응답하지 않자 발길로 문을 차 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꿈적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밖에는 2명 의원과 안에는 소파로 가로막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다. 결국 경찰이 문을 열었다.

그 모습이 대화의 장면인가?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일이다. 자유 한국당 민창기 의원은 명백한 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현, 서점원, 한정희, 박인동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의결을 두고 문종관 의원을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본 기자도 또 다른, 의원에게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고 그때 현장 사진을 모조리 찍었다. 기물이 부수어진 어지러운 현장을 모두 담아 놓았지만 의회는 보도가 나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개월동안 왜 조치가 없었는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구민들은 그 사실을 묻고 있다.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무법을 보고도 제제나 모르쇠로 일관하면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제라도 면탈을 받으려면 있는 사실 그대로 위법한 의원들을 감싸고 갈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집행이다.

민창기 의원부터 목격자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흠집 내기'에 질린 의원은 이제야 입을 얼었다. 이와 같이 의원들이 의회에서 제왕처럼 공무원들에게 “갑질”하고 집행부를 괴롭게 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다고 아우성이다.

이 사실을 법대로 진행한 줄 알았던 장석현 구청장은 나중에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과거부터 소급해서 법대로 처리하라고 7월17일 지시했다. 그 옳은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잘못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 남동구에서 꼭 필요하다. 3년 동안 자신의 월급을 한 푼을 가져가지도 않았고 기부했다. 또 자신의 판공비를 아끼려고 30~40%에 그친 모습은 청백리에 표상처럼 존경을 받고 있다.

4명 의원들은 흠집이 아닌 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표결이 아닌 물리적 행동으로 난장판을 만들었다면 구민께 사과해야 한다. 허나 뻔뻔하게도 아무런 사과도 없다.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 '자신이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편 의원들에 반성이 없다면 집행부가 내린 결정은 번복보다 강력하게 다루는 의지가 필요하다. 시민의 혈세로 부서진 공공기물은 다시 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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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