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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개최우원식, 하태경, 노회찬 여야 4당 의원 공동주최..."집 없는 설움 크다"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당을 위기에서 구해보겠다. 위기에는 제대로 된 장수가 필요하다"며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여야 4당 국회의원들이 18일 우리나라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에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함께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소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6억으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월세의 기준이 되는 집값 거품은 가장 큰 고통으로 꼽힌다. 이에 발제에 나선 조명래 교수는 "그동안은 집을 구매할 소비자의 목소리보다 집을 짓는 건설업자의 돈벌이가 우선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에만 도입되고 있는 선분양제의 변천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공급자와 소비자간 이익의 균등 배분 △소비자의 소비권 보호 △투기 억제 △재고주택의 공급확대 △정비사업 등과 연계 한 공급 확대 등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KDI 송인호 실장은 가계부채 1360조원 중 소득대비 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소득보다 빠른 가계부채 속도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배후엔 집단대출의 문제가 있다"며 고분양으로 인한 가격 거품이 향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경우 고위험가구의 문제를 지적한다.

특히 송 실장은 금융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인 '한계가구'의 증가하는 추세를 경고하면서 부동산 구매로 만들어진 가계부채의 위험성도 짚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개인 부채의 70%가 집값에 포함된다. 개인 자산과 부채는 집에 쏠려있고,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대출 금지 등 금융 정책의 전환과 주택공급정책 정상화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emmms42@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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