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17일 제헌헌법 공포 69주년을 맞아 정치권이 다시 개헌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피력하면서 올해 안에 개헌안이 탄생될 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 1월 출범한 국회 개헌특위는 다음 달부터 한달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걸쳐 개최하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국민개헌 자유발언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말에는 개헌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열어 개헌의 방향을 정한 뒤 연말까지 조율작업을 통해 올해 말에는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개헌에 많은 관심을 두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특위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면서 향후 논의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개헌특위는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이 외교·안보·국방 등 외치를 맡고, 총리(다수당 대표)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의견을 모은 상태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4년 중임제를 선호하면서 의견이 갈린 상태다. 국민 여론 역시도 의회 권력 강화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이견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기본권 역시도 핵심 논의 주제다. 개헌특위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경우가 많아 이를 구체적으로 헌법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관련 개헌특위의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기본권 논의는 너무 방대해서 모두 논하기 어렵다. 향후 계속해서 논의해서 다듬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5·18 광주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과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등 현안 역시도 아직까지 정치권이 의견을 모아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