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4일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인사청문회 등 다른 쟁점사안에 밀리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이수 실종사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유기준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간사는 “위원장이 김이수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야3당의 공조를 바탕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본회의 투표를 통해 김 후보자를 부결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내 국민의당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대리 사과’를 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국민의당이 이를 받아들여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하루아침에 입장이 달라져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국회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특위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이다.
보고서 채택이 갑작스레 무산되자 여당인 민주당은 “모든 원내 정당이 조속히 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진선미·금태섭·김성수·박주민·정춘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서 채택은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야당이 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며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선미 민주당 가사는 “한국당이 지난 12일 보고서 채택 합의를 전화로 통보하더니 다시 오늘 전체회의 무산을 전화로 통보해서 황망했다”며 “언제까지 이런 볼모 정치를 할 것이냐”고 말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당분간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의 입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관계자는 “우리는 처음부터 본회의에 가서 (각자) 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이었다”며 “(적격·부적격에 대한)당론은 정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반대)’로 당론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