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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전 대신 LNG?"…기후협약 목표치 달성 어려워질 듯
산업부 변효선 기자.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국제적 의무도 준수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탈퇴 결정에 주목한다”면서도 “나머지 G20 회원국 정상들은 파리협정이 되돌릴 수 없음을 선언한다”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면, 감축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원자력에너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Wh당 10g에 불과하다. 여타 발전원을 살펴보면, 각각 kWh 당 석탄 (991g), 석유 (782g), 액화천연가스 (549g),  태양광 (57g), 풍력 (14g) 수준으로,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훨씬 적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과도기 동안 원전을 대신할 에너지원으로 꼽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49g으로 원전의 약 55배에 달한다.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LNG 발전 비중을 높일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반면 파리 기후 협정 이행을 위해 최근 국제 사회는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원자력 발전 비율을 현재 11%에서 2050년까지 17%로 늘릴 방침이다.

서지 골린 세계원자력협회(WNA) 산업협력국장도 "세계 각국은 탄소 감축을 위해 원자력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원자력을 포기할 경우 중동과 같은 정세 불안 지역에 의존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고 기후변화 공약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세계가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 비중 확대에 나선다면, 원전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2009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원전 기술 수출에 성공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형 원전(APR 1400)이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이 원자력 발전소 사업 건설 후보 들 중 비중 있는 모델로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된다면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원전 제로’를 선언한 국가에서 해외로 원전을 수출할 명분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원전 수출에 나선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국민의 안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환경과 원전산업, 전력수급, 각종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인상이 도외시 돼선 안 될 일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 결정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보다 꼼꼼하고 신중한 접근을 바라는 바다.

변효선 기자  gytjs47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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