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신전문가 없는 방통위, 도로 방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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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전문가 없는 방통위, 도로 방송위?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7.1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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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전문가가 빠진 채 상임위원들이 내정되면서 통신 분야 통합 전 방송위원회로 회귀한 모양새다. 통신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선무당이 사람 잡을까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이효성 위원장 후보자를 필두로 5명 전원이 방송·언론계 인사로 내정 또는 구성돼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기조에 따라 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완전자급제 등 통신 분야 쟁점이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중 통신 기본료 폐지는 강력한 의지로 일괄 폐지로 가는 듯 하다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면서 다소 수그러진 모양새다.

분리공시제의 경우도 사업자 중 유일하게 반대하던 삼성전자도 정부에 따르겠다고 밝혀 정부, 국회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완전자급제의 경우 복잡하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유통업계는 자신들의 매출감소를 우려해 모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업계는 이통사와 통신상품 경쟁에서 우위라고 판단해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 간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익이 극대화되는 차원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방송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보성향의 이효종 교수를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방송개혁도 좋지만 통신전문가 한 명 둔다고 그 개혁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기 때문에 여당, 야당, 대통령이 각각 상임위원들을 추천하면서 경우의 수 싸움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자기네 사람 중 통신전문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며 “6300만 가입자가 있는 통신 이용자 보호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적폐는 방송사 경영자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청산이 되는 것”이라며 “모바일폰, 그 서비스와 장비를 제공하는 잘못된 구조 등 통신적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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