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국민의당 "秋가 가이드라인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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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국민의당 "秋가 가이드라인 내려"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7.09 2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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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시 못한 檢, 돌연 구속영장 '강수'…與, 입으로만 檢 개혁"
▲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검찰이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9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주범인 이유미씨의 남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최근 '머리 자르기' 등 강경발언을 했던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씨와 이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 등 2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대표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영장 내용을 봐야겠지만 미필적 고의로 (판단)한 것이라면 추 대표의 말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앞서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의 결과로 주범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꼬리 자르기가 아닌 머리 자르기",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라고 당 지도부를 정면 겨냥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돼 가는데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 이상의 어떤 증거를 찾지 못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추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직적인 범죄다', '모를리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의 수뇌부를 같이 몰아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면서 "(여당은) 입으로만 검찰 개혁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이용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영장청구와 관련 "이유미 씨와의 공모여부 수사를 위해 4번의 소환조사와 대질심문을 하고도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검찰이 주말 사이에 돌연 사전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여당 대표가 지난 금요일 미필적 고의 운운하면서 검찰에 대놓고 수사지휘를 하더니 검찰이 결국 이를 외면하지 못했음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검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대변인은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 앞에 고개 숙이는 검찰은 그대로인가"라고 되물으면서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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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07-09 20:40:56
도대체 뭔소린지...
나만 해도
추의원이 미필적고의를 말하기 전날인지 전전날인지
이미 모방송 패널 입에서 먼저 들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