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전관예우’를 두고 “적극적으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 요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전관예우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 문제가 나오면 늘 상고심의 개편, 1심의 충실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온다”며 “1심이 충실화가 잘 안됐으니 항소심과 고등법원을 충실화하는 쪽으로 생각도 해봤다”고 밝혔다.
이어 “전관이라 할 때 크게 보면 전관도 있고 친소관계도 있다”며 “여러가지 회피나 재배당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더 신경쓰고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 징계를 두고는 “법관 독립은 특혜를 말하는 게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고 보다 많은 비판과 감시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사법부 관료화에 대해선 “사법부도 민주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법관이 되면, 내 힘으로 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 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에 권한이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다. 권한이 집중돼 있으면 남용 가능성이 높다”며 “권한이 분산되고 내부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내세울 것 없는 제가 대법관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제청된 이유는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됐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며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의 상선약수(上善若水) 같은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반성과 자기인식을 통해 좌우에 따른 개인적 가치관, 종교적 확신 이런 것을 떠나 사회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을 파악하고 대법관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일조하겠다”며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법치주의이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세금 상습 체납 의혹을 두고는 사과를 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후보자)가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며 “그 중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이번에 알게 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