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가축분뇨 신재생 에너지화 보조금 사업 표류…주민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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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가축분뇨 신재생 에너지화 보조금 사업 표류…주민 갈등 최고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07.05 14: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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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제출에도 행정 발목잡기 여전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부여군이 옥산면에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신재생 에너지화 보조금사업과 관련 교부지연이 장기화 되면서 두 갈래로 확연하게 나누어진 주민 갈등만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옥산면 민원사태가 장기화로 흐를수록 잘못되고 편향된 행정에 대한 방증이 여기 저기 노출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군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민원이 사업지연의 걸림돌이 되는 가장 주된 이유라는 것이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쟁점은 군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출한 주민동의서의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이를 현행화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사업자 측은 지난 6월9일 전체 약 93가구 중 91명의 동의와 주변지역 포함 726명의 서명을 받아 보완 제출한 상태다.

이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민원행정이 26일이 경과되어 상당 부분 지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농정과의 담당 공무원은 면밀히 확인한 결과 동의서에 자격미달이 일부 확인된 상태로 검토 보완하는 중이라며 교부결정 지연의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문제와 관련하여 설문지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참여 인원 중 10%만이 사업 찬성에 동의하고 있어 현재 이 상태라면 교부가 불가능 하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인한 의구심만 증폭 시키고 있다.

실제 일부 주민들은 이번 주민 갈등조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미숙하고 소극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질타하고, 애초에 행정이 주장하는 것처럼 혐오시설이고 냄새나는 시설이라면 보조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은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국고보조 사업은 주민민원을 우선으로 전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례적인 공문발송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정부 시책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민원에 봉착해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 한번 못해오다가 지난 5월22일에 이장 및 대동회장을 포함한 71명의 선진지 견학을 계기로 분위기가 찬성으로 급진전되어 왔다.

하지만 군은 이들 중 91명의 찬성 동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재차 인근주변마을인 금천, 지석 등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어 보조금 교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반대추진위는 또다시 찬성 의사를 밝힌 가구를 돌면서 반대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만 난감한 지경에 빠져든 형국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오히려 민원을 조장하고 있는 부여군 행태를 개탄하면서 사업자를 배척하고 주민들을 편가르기 궁지로 몰아세우고 있는 이번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감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여군 신재생어네지사업 반대 대책추진위원회 반론>

부여군 신재생어네지사업 반대 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탄원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며,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부여신재생에너지사업소 주변 700m 이내에 2가구가 아닌 5가구의 거주민이 있으며, 최근 반대 대책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서명은 반대 서명이 아니라 업체의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는 서명이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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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17-07-18 10:15:17
좋은사업인데 힘내십시오~~ 독하게 마음먹어야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