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정부도 기업과 같이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분담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여서 해결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힘을 실어주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마련해주고 대책을 제시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판정과 보상을 받는지를 두고 아직 과제가 많다”며 “3∼4등급으로 분류된 분들에 대한 조속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임산부 피해나 천식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아직 포함되지 않은 범위도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시절 개발의 가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환경부 활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현실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환경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환경부 정책은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 발전의 철학은 과거 환경부에 대한 평가 기준인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 추진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 시절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추진을 가로막지 않은 것을 두고는 “환경부라는 조직이 자신의 미션에 대해서 조직원들끼리 절실하게 공유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사업) 비리가 밝혀지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법에 성역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