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는 법안 발의했다”
[매일일보 이상래·조아라 기자]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다함께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6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세먼지는 국외요인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미세먼지 등으로 발생하는 국제적 분쟁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기구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미세먼지는 국내요인과 국외요인이 있다. 특히 미세먼지 강도가 높을 때는 국외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까지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국외요인이 국내요인보다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다. 국외요인 중에서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과 몽골이다. 황사의 경우는 몽골이고,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본 위원장은 최근 대기환경보존법을 발의해서 (미세먼지에 대해) 주변국가와 논의할 수 있는 국제 논의기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제적인 공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나.
“중국과 몽골 국회의원들에게 국제적인 공조를 같이하자며 협조 서신을 보내놓은 상태다. 정치권이 다함께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협조문 답변이 왔는가.
“중국은 대사관을 통해서 내용과 의의에 대해 한번 내 사무실로 연락해 물어온 바 있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5월에 보냈기 때문에 (아직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나 공약을 평가한다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 전문가들과도 상의하겠지만 보다 더 폭넓은 토론과 사회적 참여를 좀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다소 즉흥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을 좀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에너지 분야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나라는 원전이나 석탄, 화력에너지에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다. 그동안 원전·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왔지 않았나.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에는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지 못한 것은 세제를 강화시켜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연료,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수송용 에너지 세금부담은 이미 매우 높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원래 많은가.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나온다. 국민들이 건강하면 의료보험 부담률도 줄이고 국가재정도 아낄 수 있다. 또한 환경문제는 한 부처만의 문제도 아니다.”
-경제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OECD 중 최상위에 랭크될 만큼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국제적 경제흐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외부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수시장을 넓히고 활성화시켜 그 비중을 높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재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잘 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 분리된 정책을 써야 한다. 기업 간의 양극화도 심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으로 나눴지만 중소기업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하다. 정책을 세분화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최저임금을 먼저 시작한 나라들과 비교분석해야 한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미국과 일본이 최저임금이 8000원대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1만원을 지탱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업종별, 지역별, 나이별로도 최저임금이 다르다. 우리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한다. 예로 일본은 도쿄와 지방도시가 최저임금 차이가 20%가 난다. 이런 사례들을 연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은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지금 공무원 숫자가 많고 적음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국가부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가공무원 연금으로 발생한다. 국가부채가 총 1433조 1000억인데 공무원 및 국민연금부채가 50%이상이다. 752조6000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사무자동화가 돼있어서 과거보다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다. 공무원 수를 늘리면 그만큼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하나.
“민간 일자리가 많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 하청업체 종사자들의 임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실업청년에게 50만원씩 준다고 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정책이다. 일하는 청년에게 50만원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일하는 사람에게 10만원이라도 더 지원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되는 청년보다 안 되는 청년들이 더 많다. 이 예산을 특정지단에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을 더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하고, 적자 공기업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 세금이 공무원 또는 공기업이 아닌 젊은이들에 가게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다.”
